종합감사

남구보건소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0

남구보건소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남구보건소는 2019년 7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남구보건소 각 부서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6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남구보건소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남구보건소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3. 6. 21.~6. 23.)를 거쳐 2023. 6. 2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8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6. 30.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8. 7.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정·현원

(단위: 명)

부 서	구분	총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정책과	정원	41	1	1	9	15	14	1
	현원	49	1	1	17	18	10	2
건강관리과	정원	20		1	4	4	10	1
	현원	20		1	8	1	9	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보건정책과	7,842	7,886	0.56	8,936	13.31	13,322	49.08	10,881	△18.32
건강관리과	6,481	6,581	1.54	7,314	11.14	8,800	20.31	8,912	1.28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처분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22	2 (*)	3 (0,000)			6 (0,000)	3 (0,000)		3	15 (*)				1

이번 종합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업무 부적정 행위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향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보건소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며,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소속 직원에 대한 결핵검진 및 결핵감염 예방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회계 분야에서는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피복비 집행 시 배부대장 및 수령증 등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업무담당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피복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내역 세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자부담 예치 여부 미확인 및 보조금 집행내역 세부 증빙자료 미첨부, 자부담 집행 비율에 따른 정산·반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현황이 공부 상의 기재사항과 다를 때에는 공부에 등록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나, 선별진료소 및 보건지소·진료소의 등기가 누락되거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공부 등록 및 정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원처리 지연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책 처분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소홀
	확 인 내 용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및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미이행 확인
	조치할 사항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소관 조례의 점검·개정 등 관리에 철저하도록 “주의”조치
2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채용공고 상 결격사유 명시 미흡 및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미비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이 준용될 수 있도록 채용공고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등 관련업무에 더욱 철저하도록 “주의”조치
3	제 목	보건소 종사자 결핵검진 및 결핵감염 예방 교육 소홀
	확 인 내 용	보건소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 교육 부적정 확인
	조치할 사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시정”조치 보건소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4	제 목	심폐소생술 시민교육 보조사업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 증빙서류 등 정산서류 미흡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총 집행액을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및 반환하지 않은 0,000천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집행내역 세부 증빙자료의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보조금 교부·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5	제 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지연
	확 인 내 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 지연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및 필요한 통보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6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근무복 구입 및 지급에 따른 수령증, 수불대장 미작성 확인
	조치할 사항	피복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7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기준 미준수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8	제 목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임시예방접종 공고 미이행
	확 인 내 용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임시예방접종 공고 미실시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공고를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9	제 목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누락 등 부적정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통지 미이행
	확 인 내 용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보조금액 확정 통지 미이행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통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1	제 목	지방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사용서약서 미수령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제출받으시고 그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2	제 목	공유재산 공부 등록 및 정리 소홀
	확 인 내 용	선별진료소,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한 미등기 또는 멸실 부동산 말소등기 미이행 등 확인
	조치할 사항	미등기 재산은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현황과 상이한 등록사항은 변경하도록“시정”조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3	제 목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가입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선별진료소 내 감압시설(000백만원)은 별도 공제 가입하여야 하나, 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입한 사실 및 보건지소·진료소 공제 가입내용 변동사항 미반영 확인
	조치할 사항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미가입, 중복가입 또는 공유재산 현황과 다른 공제가입 등에 대하여 신규·해지·변경 등록 신청하도록“시정”조치 소관 공유재산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등록·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4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센터 부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절 확인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15	제 목	보건진료수입 등 수입금 납입 지연
	확 인 내 용	인증기용증지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0일~ 00일 지연 납입 확인
	조치할 사항	수납된 보건진료수입금 등을 기한을 준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과태료 부과누락 및 체납자 독촉 미이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부과누락된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0건, 000,000원 부과 및 미독촉 체납 00건에 대하여 독촉고지 이행하도록 “시정”조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미준수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8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조치 및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 확인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카드포인트 000,000원 및 잔액 00,000원 세입 조치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000원을 보전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결제계좌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강사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각종 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의료기관 폐업 신고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의료기관 폐업 사전신고 미준수 및 행정처분 미이행 확인
	조치할 사항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폐업 신고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소독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과 소독이행 독촉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현지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재난관리자원(방역소독기 등) 관리 및 현행화 소홀
	확 인 내 용	등록된 자원과 실제 자원 불일치 확인
	조치할 사항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장비를 DRSS 시스템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도록“현지처분”조치

□ 모범사례

1	2023년 보건소 업무편람 제작
	- 신규발령·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 및 담당자 별 업무 이해도 증가를 통한 전문성 향상 -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대시민 적극행정 실현
2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시범사업 운영
	- 의료취약지⋅취약계층에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환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제공하여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
3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 게시
	-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대시민 청렴서약을 게시함으로써 청렴 실행력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4	QR코드 스캔으로,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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