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대이동･신광면행정복지센터』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0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대이동･신광면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대이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3월, 신광면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6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감사목적은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7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이동･신광면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기간 및 인원

실지감사에 앞서 대이동･신광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일간 예비조사(2023. 7. 20. ~ 7. 21.)를 거쳐 2023. 7. 24.부터 같은 해 7. 26.까지 3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7. 26.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9. 4.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정·현원

(단위 : 명)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17	1	3	3	6	4
	현원	16	1	5	4	2	3	1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정원	15	1	4	5	2	3
	현원	13	1	6	3	0	3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대이동	421,776	456,849	8.32	439,722	△3.75	461,913	5.05	493,760	6.89
신광면	603,122	668,326	10.81	677,644	1.39	626,327	△7.57	673,787	7.58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천원, 건,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요구	권고	통보	현지 처분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건수 (금액)	기타
40	2 (*)	6 (0,000)			6 (0,000)		34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 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소유권 변동사항 신고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인 처리를 하지않아 수입인지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소홀이 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발급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에도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 검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유류포인트를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받아 관리하여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상된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함.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당직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당직근무 일지를 미작성하는 등 당직근무(일직)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소방계획 미수립,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 복지업무 분야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계급여, 장애인 수당 등수급자 본인을 위해 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등록장애인 재진단(판정) 통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 재진단(판정) 통보 지연･누락, 당직(일직)근무 소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책 처분하는 등 총 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건설공사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 시 자격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시행 시 건설기술인 자격 요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	제 목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시행 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누락
	조치할 사항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3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폐기물 배출 적정 처리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시행 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4	제 목	도로점용 협의 미이행
	확 인 내 용	도로구역(인도) 내 공작물 설치 시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미이행 확인
	조치할 사항	「도로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도로점용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5	제 목	건설공사 공사비 등의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공사비 정산 소홀로 공사비 과다 지급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공사비 000,000원 회수(“시정” 조치)
6	제 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소방계획수립･소방훈련･교육･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확인
	조치할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등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7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채용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채용서류 반환고지 미이행,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사항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8	제 목	공용차량 기록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누락사항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9	제 목	등록장애인 재판정 통보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지연 및 누락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장애인 재판정 통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 미작성 및 인가 없이 비밀문서 취급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1	제 목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확 인 내 용	예산범위를 벗어난 지출원인행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원인행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2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미수립, 상품권 구입 후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3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유류 포인트 미 세입조치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 불일치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유류포인트 00,000원 세입조치 “시정”
14	제 목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업무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민방위 교육훈련의 유예･면제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조치할 사항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유예･면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15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 점검 소홀
	조치할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미기재 사항이 있음에도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위임장 확인 업무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적 소인 미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절차 미준수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위반차량 통보 사항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8	제 목	관외출장여비 증빙서류 미흡
	확 인 내 용	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 및 지출증빙서류 미흡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신광면행정복지센터

1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방자차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	제 목	당직근무 일지 작성 등 소홀
	확 인 내 용	당직근무 명령 및 당직근무 일지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근무 명령 발령 및 당직근무 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3	제 목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확 인 내 용	부서장 퇴직 또는 전보 시에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4	제 목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자율방범대 제출서류 문서 미등록 및 실비지원금 정산 시 이자, 포인트 발생분에 대한 세입처리 미이행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문서등록 및 지원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5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 시 일할 계산 방식 부적정으로 과다 또는 과소 지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장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당직(일직) 근무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7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물품구매 시 물품관리대장 미등록 사항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8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채용공고 미이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9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부재 시 대리지정 없이 예산 집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 점검 소홀
	조치할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사업 시행 시 품의서 작성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건설업등록 계약 대상 계약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소홀 및 건설업 등록증 미첨부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3	제 목	□□ ●●리(582) 농로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미사용한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지 않아 사업비 000천원 과다 지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000천원 세입조치 “시정”
14	제 목	□□ ◆◆2리 소하천(○○천) 제방공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검토 소홀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미정산으로 사업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000천원 세입조치 “시정”
15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환경보전비 사용 증빙서류 검토 소홀 및 미정산으로 사업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00천원 세입조치 “시정”
16	제 목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일부 공정 미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및 정산 없이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00천원 세입조치 “시정”
17	제 목	청사 소방훈련 등 미실시
	확 인 내 용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미실시
	조치할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등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8	제 목	공유재산 대부 업무처리 소홀
	확 인 내 용	대부 계약 갱신 및 대부료 납부 지연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대부 계약 갱신 및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미이행
	확 인 내 용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미이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과태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0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 수입인지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전자적 소인 미이행
	조치할 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1	제 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 인 내 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의 문화누리카드 중복 발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한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농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 모범사례

1	산불예방교육 및 진화 모의훈련(대이동)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봄철 상황에서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모의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불대응태세 강화 - 산불 발생에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
2	푸르고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희망 장미심기(대이동)
	- 관내 방치된 진입로 및 도로 사면에 장미 화단 조성을 통해 도시 미관 및 도로 경관 개선 - 자생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 소통과 화합 및 참여 분위기 조성
3	반곡저수지 주변 화단 조성(신광면)
	- 반곡저수지 주변 화단 조성을 통해 마을 주민 및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기 위함 - 마을 내 저수지 인근 터를 활용한 화단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
4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신광면)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봉사 활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내부 청소와 실내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