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23. 10.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3

2.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시정)	6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시정)	9

4.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12

5.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시정)	16

6.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통보)	19

7.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 부적정[통보(시정완료)]	22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내국세수입 감소와 함께 지방세입 또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행정에 더욱 만전이 요구되는 여건과 과세누락 및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반영,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함.

❍ 감사목적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신고세목의 과세 누락분에 대한 추징 및 부과지연 등의 점검과 함께,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 점검으로 포항시 재정확충에 기여함에 있음.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감면 물건의 의무보유기간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주요 세외수입의 부과 누락 및 체납관리 적정성 등 감사대상 기관의 부과·징수 업무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남·북구 세무과 및 주요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부과제척 기간 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서 추출한 표본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서면감사에 앞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과세·부과여부 및 감면 사후관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사전조사(2023. 8. 7. ~ 8. 10.)를 거쳐 2023. 8. 11.부터 8. 25.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지방세·세외수입의 과세 및 부과누락 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10. 1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7		226,825			5 (226,825)	5 (226,825)						2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경감된 취득세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는 설립등기일,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법문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및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는 해당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 시 과세권자의 착오로 인하여 감면한 경우 과세권자는 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 언제든지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도·안내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감면된 세액을 확인하고 추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 ◉ ◈ ◉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착오 감면에 대한 추징 누락 현황’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착오로 감면된 취득세 0건, 0,000,0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장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감면 신청한 □□□ 외 1명에게 착오로 감면된 취득세 0건 0,000,000원에 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및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그에 따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 ■ ▣ ■의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과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000명에게 취득세 등 00건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보통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장은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 외 00명에게 취득세 00건의 예상금액 00,000,000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장은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 외 00명에게 취득세 00건의 예상금액 000,000,000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및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제10조의6 제1항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토지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 ■ ▣ ■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현황’과 같이 주택, 창고 등을 건축 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00건에 대하여 취득세 00,000,000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장은 건축물 준공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 △△△ 외 0명에게 취득세 00건 0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장은 건축물 준공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 ◆◆◆ 외 00명에게 취득세 00건 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고 감면하며, 감면된 취득세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가. 세율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제15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는 해당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 시 과세권자의 착오로 인하여 감면한 경우 과세권자는 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 언제든지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자경농민의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세율의 특례 적용 및 감면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도·안내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감면된 세액을 확인하고 추징하여야 했다.

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 ■ ▣ ■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1]‘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부적정 현황’과 같이 「지방세법」제15조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에 대하여 착오로 감면된 취득세 0건, 0,000,000원 및 [표2]‘자경농민의 취득세 추징 누락 현황’과 같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등 추징대상 취득세 0건, 0,000,0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장은 세율의 특례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 등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 외 0명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 외 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장은 세율의 특례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 등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 외 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및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건축물 신축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 ◉ ◈ ◉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현황’과 같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0건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보통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장은 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 외 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포     항     시

통          보

제 목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도로법」,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도로법」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제72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며, 도로 점용자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17754 (2019. 5. 14.)호) 및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실태조사 결과 통보」(♤♡♧⊙▩-6975 (2020. 2. 26.)호)를 통하여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의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며 도로점용과 관련된 재산관리에 철저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변상금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통보하여 점용료 상당액을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의 초과점용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로 점용 중인 00필지에 대한 변상금 000,000,000원(예상금액)을 부과․징수하거나,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통보하여 점용료 상당액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장은 [별표]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로 점용 중인 00필지에 대한 변상금 000,000,000원(예상금액) 또는 변상금 면제대상 확인에 따른 점용료 상당액 등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장은 [별표]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로 점용 중인 00필지에 대한 변상금 000,000,000원(예상금액) 또는 변상금 면제대상 확인에 따른 점용료 상당액 등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7】

포     항     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에 따르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 및 주차를 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며,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 뒤,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접수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이 임대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차량 이용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변경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체납에 따른 처분 또한 변경된 부과 대상자의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권을 확보하고 납부의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2023. 8. 11. ~ 8. 25.) 중 ◈◆◇▲△◎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와 같이 변경된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의 재산(임대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과 상이한 압류 차량에 대하여 그 압류를 취소함에 따라 시정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현년도 체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