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민·관 합동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24. 1.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배경 및 목적	1

Ⅱ. 감사개요	1

Ⅲ. 감사결과	2

□ 감사결과 총괄	2

□ 처분요구사항	3

민·관 합동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Ⅰ		감사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공직자 횡령사건 발생으로 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 제기

❍ (목적) 민간전문가와 함께 부서별 예산집행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1. 9. ~ 11. 17. (7일간)

▹ 예비조사 : 2023. 11. 6. ~ 11. 8. (3일간)

❍ 대상기관 : 전 부서

❍ 대상범위 : 2022. 10. 1. ~ 감사일 현재까지

▹보통예금계좌 관리 현황 및 회계운영 전반

❍ 감 사 반 : 민·관 합동 감사반 (14명)

❍ 중점감사 사항

▹보통예금계좌 운영 현황

▹세출예산집행 원칙 준수 여부

▹세외수입 관리 실태

▹회계 관직, 계약·회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천원 ]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환급	감액 추급	기타
9		1,362,763			5	2 (1,362,763)		3	4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연 1회 보통예금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보통예금계좌의 개설·해지 시 회계부서의 승인 및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계좌에 부서 직인 및 지출원의 인감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장기 미사용 계좌 36개, 총 잔액 114,596천원과 업무 외 용도로 개설한 계좌 32개를 보유한 사실과 부서에서 보유한 계좌 관리 소홀로 총 1,248,167천원의 환급 및 세입조치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또한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을 18일에서 최고 181일까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지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보통예금계좌 비밀번호 변경 소홀
	확 인 내 용	보통예금계좌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미실시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통예금계좌 비밀번호 변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보통예금계좌 자체 점검 소홀
	확 인 내 용	보통예금계좌의 부서 자체 점검 미실시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통예금계좌 부서 자체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보통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절차 부적정
	확 인 내 용	보통예금계좌 개설·해지 시 회계부서의 승인·통보 등 절차 미이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통예금계좌 개설·해지에 따른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계좌 인감 등록 부적정
	확 인 내 용	예금계좌에 직인 및 인감 등록 미흡
	조치할 사항	직인 및 인감이 미등록된 계좌는 직인 및 인감을 등록하고 부서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5	제 목	미사용 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
	조치할 사항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
6	제 목	업무 외 보통예금계좌 개설 부적정
	확 인 내 용	사업운영과 관계없는 업무 외 보통예금계좌를 개설·운영
	조치할 사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계좌를 해지하고, 부서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7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등 세입 미조치 및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계좌에 보유
	조치할 사항	계좌 잔액 및 이자 등을 세입 조치하고, 부서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8	제 목	보통예금계좌 수입금 세입처리 지연
	확 인 내 용	수입금, 사용료 등 수납하면서 징수결정 및 세입처리 지연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입금 등의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양곡대금 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양곡대금 계좌 명의 부적정
	조치할 사항	양곡대금 계좌를 기관(부서) 명의로 개설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