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푸른도시사업단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0

평생학습원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은 2019년 9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11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푸른도시사업단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3. 11. 8. ~ 11. 10.)를 거쳐 2023. 11. 13.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11. 2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12. 26.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청원경찰	기타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그린웨이추진과	정원	21	1	1	6	5	6	2
	현원	22	1	1	6	7	5	1		임기제1
녹지과	정원	14		1	4	3	3	3
	현원	16		1	4	4	3	1	1	임기제1
공원과	정원	20		1	5	4	5	5
	현원	30		1	5	7	6	2	3	임기제6
생태하천과	정원	17		1	5	6	3	2
	현원	19		1	5	5	4	2	2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그린웨이추진과	10,444	12,755	22.1%	20,329	59.3%	30,927	52.1%
녹지과	15,091	17,388	15.2%	21,491	23.5%	20,559	△4.3%
공원과	9,227	24,539	165.9%	73,196	194.2%	59,215	△19.1%
생태하천과	28,150	17,221	△38.8%	19,756	14.7%	33,177	67.9%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31	**	**			5 (**)	1	24 (**)				1	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을지연습 비상소집일 포함) 과다 지급 등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공부 등록 미이행 및 등록면허세 부과 통보 누락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회계 분야에서는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피복비(근무복) 집행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품질관리·토석관리 업무 소홀, 준공검사 기간 규정 미준수, 산업재해예방 기술 지도계약 체결 부적정 및 참여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소홀 등 공사 시공 시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 및 설계서 검토를 소홀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일상감사(중간검사·민간위탁 계약)를 시행하지 않았고,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확정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산림사업(도시숲, 산림토목, 재해복구 등) 안전관리 부실
	확 인 내 용	안전관리계획 내용 검토 및 승인 절차 미이행
	조치할 사항	산림사업 시행 시 안전 관리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사업 근로자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근로자 관리전산시스템 등록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적정한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였는지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국가하천 수문 성능평가 용역 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적정한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였는지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 ▣▣▣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분할발주 부적정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통지 미이행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대한 확정통지 미이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주요공정 시행 시나 사업을 완료하기 전 중간검사 미이행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등을 준수하여 중간 검사 대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일상감사(민간위탁 계약) 미이행
	확 인 내 용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 미이행
	확 인 내 용	일상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미제출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등을 준수하여 일상감사 조치 결과 이행통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일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1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과다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2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 및 설계서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 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미계상 되는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부적정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5	제 목	건설공사 토석 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사업 추진 시 토석 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건설공사 준공검사 기간 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준공검사 처리 지연
	조치할 사항	공사 준공 후 법정 기간 내 준공검사 완료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부적정
	확 인 내 용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및 지도횟수 부적정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계획 미수립
	확 인 내 용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미수립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건설공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조치할 사항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하천구역 내 공작물설치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확 인 내 용	하천구역 내 공작물설치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조치할 사항	「하천법」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 ◎◎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내역 검토 및 준공서류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비 절감 등의 합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사업 추진 시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가족수당 착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24	제 목	공용차량 운용 및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기록 누락 또는 배차신청 미이행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용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6	제 목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을지연습 비상소집일 포함)
	확 인 내 용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일 착오 포함
	조치할 사항	착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27	제 목	피복비(근무복)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예산 집행 및 지출증빙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8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좌 오차 발생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조치
29	제 목	면허에 관한 통보 누락
	확 인 내 용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허가 통보 누락
	조치할 사항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0	제 목	공유재산 공부 등록 미이행
	확 인 내 용	공유재산 취득 후 권리보존 미이행
	조치할 사항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시정” 조치

□ 모범사례

1	도시숲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도심에 부족한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상해 시민들에게 여가문화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