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보고서

-화성시편-

일시 : 2015년 4월 9일(목) 13시30분~17시

장소 : 화성시 다문화센터

참가 : 포항6명, 화성5명 총11명

포항) 황병열 위원장, 장정선 부위원장, 전정란 사무국장, 이용일 분과위원장, 손두현 분과위원장, 정성희 분과위원장

화성) 류귀현 위원장, 남길현 사무국장, 인미화 화성참여예산네트워크 대표, 이용근 분과위원장, 신환철 화성시 주무관

<진행>

1. 신환철 [화성시 참여예산의 역사 및 활동개요] 브리핑

○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작

○ 1기 위원회 구성은 2013년 6월 : 읍면동 추천 또는 부서 추천으로 시작

○ 2기 위원회 구성은 87% 공개모집(당연직 구성포함) : 추천도 할당도 N0!

2014년 활동일지 : 6월 16일 위촉식 → 7월 3~4일 역량강화 워크샵(분과구성 및 임원선출) → 8월 26일 전체회의 → 9월 분과회의(수시개최) → 10월 6일 본회의 → 10월 31일 시민예산사전검토제 시민의견서 제출 → 12월 5일 시민대상 활동보고회 → 12월 28일 성과평가토론워크샵

예산위원 사전교육 실시 : 총 4강으로 구성

내용) 1부 예산의 이해

2부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3부 사례를 통해 본 주민참여예산

4부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 사전교육 미이수시 위원 위촉에서 배제

○ 예산편성시 시민예산사전검토제 실시 (시민의견서 제출)

공무원과 위원회의 만남준비 → 업무계획보고 → 예산교육진행 → 분과별 회의 → 취합 후 최종의견 제출

추진성과 : 188건 1,029억원 제안중 27건 17억 채택, 24건 11억 예산반영

○ 2014년도 분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주민 및 사업부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평가지표 확정 → 점수채점 및 공개 → 본회의에서 분과장이 브리핑후 제안자 추가설명 → 최종확정

※ 평가지표(효과성, 평등성, 수혜대상, 시급성, 적정성 등 5가지)

○ 적극적이고 활발한 주무관 활동이 주목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공문 요청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23개 읍면동 설명회 개최

읍면동장 교육 실시

주민참여예산방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2. 남길현 [분과위원회 활동소개 - 복지환경분과]

○ 분과위원회 구성(각 분과별 약 15~20명)

자치행정분과, 교육문화분과, 경제산업분과, 복지환경분과, 건설도시분과

○ 분과별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총무를 선임

분과별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함

○ 복지환경분과의 경우, 화성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부1, 동부2, 서부, 남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선을 최소화하고 활동을 용이하게 함

각 팀별 팀장을 뽑고 현장실시 일정을 자체적으로 잡음

8월 30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분류, 현장실사 일정을 확정

현장실사 후 주민의견서 제출 논의

팀별 의견서를 분과총무에게 취합

분과회의 : 필요시 수시로 회의 및 현장답사 진행

※ 참고 : 예산서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별도진행

○ 취합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브리핑

3. 인미화 [화성참여예산네트워크 소개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 화성시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진행

○ 화성시 참여예산 강사 양성교육 진행 : 4주간 교육(이수자에 한해 강사단 워크샵)

○ 찾아가는 예산학교 진행 : 45회 750여명 참가, 홍보부스 2회 운영

주민사업제안서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내 참여예산마당 설치(23개중 10개소 우선 설치)

청소년예산학교(동네한바퀴) 진행

4. 화성견학 활동모습

지역에 당장 도입해도 될 만큼 현실적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됨

이후, 화성시 및 포항시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로 함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환철 주무관을 초청, 강연을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