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결과보고

○ 일시 : 2016년 3월 25일(금) 오후3시~6시

○ 장소 : 포은중앙도서관 배움1터(3층)

○ 참석 : 황병열, 장정선, 전정란, (자치행정위원회)이용일, 강영숙, 최영옥, 이경석, 윤정숙, (경제산업위원회)장성희, 박병배, 오주성, 최순홍, 윤경희, (복지환경위원회)김정숙(연일), 이순명, 차동희, 노경주, 김정숙(양덕), (건설도시위원회)손두현, 박도영, 정태철, 최현숙 (총 22명) (포항시 예산법무과)정경원 과장, 라정기 계장, 김상혁 주무관 외 1명

○ 강연 : 주민참여예산제의 전국상황과 활동전망(최승우 좋은예산센터 팀장) ☞ 자료별첨

○ 토  론 :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과제

○ 참가상 : 자치행정위원회

○ Best상 : 최순홍 위원+김정숙(양덕) 위원

< 토론내용 :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과제 >

☞ 복지환경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

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자전거) 확보

- 포항에는 그런대로 자전거도로가 있어 통학, 출퇴근, 여가, 운동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1) 통학 2) 시내의 경우 자전거도로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1) 통학의 경우, 사거리(우회전 시)나 모퉁이에서 차량과의 접촉 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학교 통학 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가 필요함.

- 2) 시내, 육거리 <->오광장 구간에 자전거 도로 만들기 : 시내의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심한 자동차 매연과 차량 접촉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내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시내 매연 줄이기, 협소한 주차문제 해결, 주부들과 아이들의 중앙도서관 활용, 죽도시장 장보기, 시내 상가 활성화, 공동화현상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 포항시 자전거보험 알리기 : 안전보호장구 착용 시 사고발생하면 보험혜택.

②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이 2016년부터 사업방향을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분과위)에서 기획하고 아이템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면 함.

- 예) 포항시 대중교통(시내버스)이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와 외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함을 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③ 포항시 통합 민원 콜 (270-8282)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 포항시 통합 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불편사항을 극복하는 대안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민원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연계하여 위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④ 포항시 대기오염(미세먼지 포함) 측정의 실효성 확보와 모니터링

- 공단인근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몇 기가 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형편임. 우선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기오염 측정과 결과보고가 미진하다면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강구.

- 인구밀집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하여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의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구밀집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 공사 인근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⑤ 포항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 베너 달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시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알 권리가 있음에도, 포항시 홈페이지는 몇 번의 클릭을 거쳐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고 보아, 알 권리와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 배너를 달 수 있도록 시에 요청.

☞ 경제산업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

① 예산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를 양성

② 분과별 지역별 모임을 가져보자

③ 예산제안서에 대한 홍보기간을 길게 하자

④ 제안사업 신청자들에게 결과를 통보

⑤ 지역별 모임을 가서 각각의 지역을 둘러보고 제안사업을 발굴

⑥ 주민센터 내에 잘 보이는 곳에 주민제안 사업접수처 푯말을 비치

⑦ 사업결과를 모니터링

⑧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각 분과별로 한 동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