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정기회의	) 회의결과

일 시	2022. 3. 7.(월) 14:00~16:00			장 소	5층 소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 공무원 참석 : 주무관
	7명	7명	0명
안 건	1. 2022년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계획 내 1-1. 일정 및 절차 관련건 1-2. 제안사업 의결 방법 1-3.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4.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검토 1-5.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건 2.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건 3. 2022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건

1		2022년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안건 1》 일정 및 절차 관련

- 사업부서의 정확한 검토 필요 : 정기회의 순위선정 시 사업선정 보류 및 순위변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 정기회의를 시민총회로 명칭 변경 제안 :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민의 범위를 넓혀(지역위원, 이·통장, 일반시민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관심을 높이는 것을 제안

-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 조정 : 운영계획 상 3월을 4월로 변경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절차 추가 : 모니터링 세부운영(안)은 추후 논의

·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

· 3기에서는 반영사업의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이번 워크숍을 진행할 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 《안건 2》 제안사업 의결 방법 개선

- 우선순위 결정 방법 : 현장조사(30%) + 정기회의(70%)

· 단, 현장 조사 채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안건 3》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신청서 양식 변경)

신청결과통보	□ 문자 □ 전자메일 □ 우편 □ 필요없다 □기타( )

- 신청서 내 신청결과통보 추가(안) (예산법무과 재검토 필요)

· 신청결과통보 문구 추가된다면 신청결과통보 방법 간편화

(예. 문자, 필요없다로 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 보완

▣ 《안건 4》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검토

-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 현장실사와 정기회의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구성(5개 요소, 배점 1 ~ 5점)

▣ 《안건 5》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건

- 찾아가는 예산학교 권역별 실시 : 지역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취지이나 워크숍 등 다수가 교육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한 번으로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실비지원 최소 인원 검토 : 교육대상 4명 이상 기준 지정

2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건

▣ 《안건 6》 지역회의 활동 지원

- 읍면동 자치계획형 시범사업 : 남·북구 각 1곳 신청받아 실시

≫ 예산법무과 검토 필요

▣ 《안건 7》 지역회의 활동 지원

- 급식비 및 운영비 등 추가지원 : 미구성 읍면동 지역회의에 배정되는 예산을 지역회의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제시

3		2022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건

▣ 《안건 8》 일정 및 세부계획 추진

- 장소 및 일정 : 장소 미정, 4월 초·중순 추진 예정

- 프로그램 구성 : 시에서 교육내용 초안 작성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세부내용 재논의 및 검토

- 제3차 운영회의 개최(3. 18. 16시) : 워크숍 개최를 위한 세부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