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정기회의	) 회의결과

일 시	2022. 3. 18.(금) 16:00~18:00			장 소	미강식당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 김도준 분과위원장 불참
	7명	6명	1명
안 건	1. 2022년 제1차 임시회의 안건 등 검토 [1호안건] 정기회의를 시민총회로 명칭 변경 [2호안건] 제안사업 의결방법 개선 [3호안건] 제안사업 심사평가표 개선 2.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프로그램 검토 3.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제1차 임시회 자료 준비건 4. 기타토의사항

1		2022년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안건 1》 정기회의를 시민총회로 명칭변경

- 정기회의를 시민총회로 명칭 변경 제안 :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민의 범위를 넓혀(지역위원, 이·통장, 일반시민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관심을 높이는 것을 제안

-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 조정 : 운영계획 상 3월을 4월로 변경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절차 추가 : 모니터링 세부운영(안)은 추후 논의

·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

· 모니터링 세부 운영(안)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안건 2》 제안사업 의결 방법 개선

- 우선순위 결정 방법 : 현장조사(30%) + 정기회의(시민총회)(70%)

· 시민총회 참석대상 : 주민참여위원 + 지역위원 1명

※ 지역위원 1명은 지역위원장 우선 참석

· 정기회의(시민총회), 현장조사 채점기준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 제안자 및 해당지역 위원은 제외

▣ 《안건 3》 제안사업 심사평가표 검토

- 현장실사와 정기회의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구성

(5개 요소, 배점 1 ~ 5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2		2022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주요 내용

1.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2. 4. 7.(목) 14:00 ~ 17:00

- 장 소 :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위원

2.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13:40~14:00	20‘	◦ 참석자 등록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5	10‘	◦ 인사말씀
	14:15~14:35	20‘	◦ 포항시 예산 이해하기	예산법무과장
	14:35~16:05	90‘	◦ 주민참여예산제 강의	강사(이호)
휴식	16:05~16:15	10‘	◦ 휴식
2부	16:20~17:00	40‘	◦ 성과공유회 및 1차 임시회	위원장 사무국장
	17:00	-	폐 회

3. 지역회의 위원 참석요청

-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안내 공문 발송 요청

- 지역회의 참석명단 확인 후,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적정인원 조정가능

3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제1차 임시회 자료 준비건

주요 내용

제1부.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자료 구성

- 포항시 예산 바로 알기 자료 – 포항시

- 강사 PPT 발표 자료 - 강사요청

제2부.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임시회의 자료

[보고사항]

- 제4기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현황

-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실적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용

[심의안건]

- [1호안건] 정기회의를 시민총회로 명칭 변경

- [2호안건] 제안사업 의결방법 개선

- [3호안건] 제안사업 심사평가표 개선

[붙임자료]

- 2022년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표

-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질의응답 내용

-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4		기타토의(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

주요 내용

1. 사업부서 검토를 정기회의(시민총회)까지 확정하여 제출

2. 읍면동 자치계획형 시범 실시 – 남·북구 각 1곳 실시

3. 급식비 및 운영비 등 추가지원 방안

4. 주민제안사업 결과통보 추가

5. 현장실사 수당인상 재검토

6. 사업부서 검토를 정기회의(시민총회)까지 확정하여 제출

7. 시장님과 간담회(하반기 운영위원)

건설도시분과위원회 (예)

도시해양국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과 / 건축디자인과 / 공동주택과 / 민자사업추진단

8. 분과위원회에 포항시 해당부서 분류 요청

▣ 《안건 5》 워크숍 및 정기회의 자료 구성

1.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워크숍 자료 구성

- 포항시 예산 바로 알기 자료(예산법무과 준비)

- 강사 PPT 자료(강사준비)

2.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임시회의 자료

- 보고사항 자료 : 2021년 운영실적 및 2022년 운영계획

- 심의안건

[1호]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 일정 조정

[2호] 제안사업 의결방법 개선

[3호]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검토

- 붙임자료 : ‘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1년 반영결과표, 질의응답,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

3		기타토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

- 사업부서 검토를 정기회의(시민총회) 전까지 확정하여 제출

- 읍면동 자치계획형 시범실시 : 남·북구 각 1곳

- 급식비 및 운영비 등 추가지원 : 탄력적 지원 방안 마련

- 신청서 양식 변경(신청서 내 결과 통보 추가)

- 현장실사 수당인상 재검토 요청

- 제4기 하반기 운영위원 시장님 간담회 요청

- 포항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에 포항시 해당부서기관 분류 요청

※ 사업제안, 현장실사에 대한 분류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