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정기회의	) 회의결과

일 시	2023. 7. 21.(금) 10:00~12:00			장 소	5층 소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자 : 0명 * 공무원 참석 : 예산팀장, 주무관
	7명	7명	0명
안 건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제안사업 의결 방법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제안사업 현장 심사방법(모니터링) 정기회의(시민총회) 개최

1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안건 1》 지역주도형제안 일정 관련

○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모집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 희망 읍·면 조사

(예산법무과-8062호 / 2023.07.15.)

→ 14개 읍·면 대상(남·북구 각 1개 읍 또는 면)

▣ 《안건 2》 제안사업 의결 방법

- 우선순위 결정 방법 논의

◇ 기  존

- 현장조사(30%) + 정기회의(70%)

◇ 변  경

- 운영위원회 건의

→ 기존 방식 대로 우선순위 결정

▣ 《안건 3》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 현장실사와 정기회의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구성(5개 요소, 배점 1 ~ 5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 분과별 시정 참여형·지역(읍면동) 구분 심사

- 현장(현장 미포함) 분과별 심사 : 통합하여 점수 반영

- 시민총회 상정 배제사업 기준 결정 : 2점 미만 사업 제외

- 점수 반영 제외사항 기준(제안사업선정, 시민총회 심사)

→ 제안위원 심사점수 제외

→ 제안사업 심사 시 해당 지역위원 심사점수 제외

▣ 《안건 4》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니터링

-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의견)

·위원회 추진, 예산반영→용역, 제안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지역회의 활용, 분과장 분배 등

→ 내년도 모니터링 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니터링 추진

→ 올해 반영사업은 예산법무과에서 우선 조사 후 잔여사업에 대해 파악 예정

▣ 《안건 5》 정기회의(시민총회) 개최

○ 정기회의(시민총회) 개최 방식 검토

- 주민제안 접수 및 실무 심사 종료 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 시 22년도에 실시한 시민총회와 동일하게 개최

◇ 기  존 (21년 이전)

- 정기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 및 우선순위 결정(2차 정기회의)

◇ 변  경 (22년 이후)

- 시민총회 : 주민참여예산위원 + 지역위원, 이·통장, 일반시민 등

* 22년 지역위원 7명 참석

○ 정기회의 개최 일자

- 2023. 10. 4.(수) 포항시청 대회의실(4층) 시간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