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00호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 젖소, 돼지 등 축산악취로 인한 다수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구간 거리기준을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로 변경(안 제3조제2호)

나. 주거 밀집지역 기준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설(안 제3조제5호)

다.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구역 내 100분의 20 이하 면적 증가 가능(안 제5조)

라. 한우, 젖소, 돼지 사육제한 거리 변경(안 별표)

- 한우: 300미터(현행) → 100마리 미만 4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500미터 이내(변경)

- 젖소: 500미터(현행) → 100마리 미만 6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700미터 이내(변경)

- 돼지: 800미터(현행) → 3,000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3,000마리 이상 1,000미터 이내(변경)

3.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10월 10일 ～ 2017년 10월 30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환경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116, 팩스 054)270-3090, 이메일 kbsph2@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50미터”를 “100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다만, 5명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5조 중 “한 차례”를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200미터 이내 나. 소: 100마리 미만 4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500미터 이내 다. 젖소: 100마리 미만 6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700미터 이내 라. 닭, 오리, 개: 800미터 이내 마. 돼지: 3,000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3,000마리 이상 1,000미터 이내 5.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2. ----------------------------------------------------------. ----- 「농어촌정비법」------------------------------------------------------------------------------------------------------------------------------------------------
제3조(주거 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 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주거 밀집지역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100미터 이내-----------------------------------------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다만, 5명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구역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구분	제 한 구 역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 200미터 나. 소 - 300미터 다. 젖소 – 500미터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미터 마. <신 설> 5.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구분	제 한 구 역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200미터 이내 나. 소: 100마리 미만 4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500미터 이내 다. 젖소: 100마리 미만 600미터 이내, 100마리 이상 700미터 이내 라. 닭, 오리, 개: 800미터 이내 마. 돼지: 3,000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3,000마리 이상 1,000미터 이내 5.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