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104 호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6.12.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시림 및 녹지시설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도시녹화위원회 ⇒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

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관계 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10월 12일~2017년 11월 1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그린웨이추진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그린웨이추진단(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213, 팩스 054)270-3220, 이메일 dalander@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녹화, 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녹화에 관한 장ㆍ단기계획 수립

2.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

3.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5. 녹지시설계획 및 설계의 자문(수종선택, 규격, 배식방법 및 녹지시설물 설치 등)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9. 제2항제7호의 경우 연장거리 20m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포항시 환경녹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서 구성한다.

1. 도시림 및 녹지시설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녹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회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녹지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녹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녹지시설의 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노거수ㆍ보호림 지정) ① 시장은 노목ㆍ거목ㆍ희귀목으로서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풍치목ㆍ기형목 등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노거수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의 지정기준 이외의 수림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림을 보호림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ㆍ보호림 지정)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녹화장려) ① (생 략)	제13조(녹화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제6장 도시녹화위원회	제6장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도시녹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녹화, 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 설>	7.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신 설>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9. 제2항제7호의 경우 연장거리 20m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녹지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포항시 환경녹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해서 구성한다. 1. 도시림 및 녹지시설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녹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 간사·서기 ----------------------------------------------------------- 팀장이 --.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 하며, 한차례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0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의2(회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