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14호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9.

포  항  시  장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추가(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평생교육관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 법령상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 삭제

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시간 신설(안 제8조제4호)

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마. 수강료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12조제10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호)

사.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구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민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9 ~ 11. 9(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평생교육과(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전화 054)270-4373, 팩스 054)270-4389,이메일 wjung1998@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추가(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평생교육관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 법령상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 삭제

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시간 신설(안 제8조제4호)

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마. 수강료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12조제10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호)

사.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구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민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질서와 미풍양속을”을 “질서 유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신청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교육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교육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시간 구분”을 “사용시간”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제9조제1호 중 “행사”를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포항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일전”을 “1일 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반환기준은[별표 2]”을 “반환기준은 별표 2”로 한다.

제1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1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7조의 제목 “(홍보물 게첨)”을 “(홍보물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강사 등의 위촉 해제)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 질서 유지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신 설>	4.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5. 교육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교육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사용시간------------------------------------------ 별표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 -------------------------------------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반환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및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1. 포항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 5일 전--------------------------------------------------------------------------------------.
4.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 1일 전----------------------------------------------------------------------------------.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강료 및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별표 2]와 같으며,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반환기준은 별표 2---------------------------------------------------------.
제12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수강료의 면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받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1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 ③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교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생 략)	제17조(홍보물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② ----------------------------------------------------- 다음 날 ---------------------.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시설물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21조(강사 등의 해촉)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강사 등의 위촉 해제)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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