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18호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청년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및 기능 등(안 제8조)

마. 청춘센터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

4.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833,  F A X : 054) 270 - 283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촉진 확대

4. 청년의 창업지원

5. 청년의 생활안정

6.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7. 청년의 권리보호

제7조(청년의 교류 확대) 시장은 도내외 및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협의체인 포항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참여

6. 참여단 활동보고서 발간

③ 참여단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참여단 구성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 청춘센터(이하 ‘청춘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춘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춘센터 외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