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119 호

공       고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상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 표창장 수여대상을 정비함(안 제8조)

다.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에 퇴직예정공무원을 포함함(안 제12조)

라. 포상방법과 부상 규정 중 국내로 제한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13조)

마. 포상대상자 추천 시 포상업무 담당부서와의 협의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바.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사. 포상 제외자에 체납자를 포함함(안 제17조)

3. 관련법령

❍ 「상훈법」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4. 조례안: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20일이상)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4(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86, FAX 054)270-2070, E-mail hjljh22@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포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을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단체”를 각각 “기관·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수여하되”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에서도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13조제3항 중 “제8조제3호”를 “제12조제3호”로, “국내연수경비”를 “연수경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산하기관의 장”을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산하기관의 장”을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팀장이 된다.

제16조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체”를 “기관ㆍ단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등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앞 쪽)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등록기준지 (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분야코드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 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⑮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뒤 쪽)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과거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공 적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 시장--------------------------------.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 기관ㆍ단체----------------------------------.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표창장) --------------------------------------------------------.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1. --------------------------------------------------기관ㆍ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등	<삭 제>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4. -------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감사장) ---------------------------------------------------------.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1. ------------------------------------------------------------------ 기관ㆍ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 기관ㆍ단체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여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에서도 제외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1. ----------------------------- 공무원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2. ----------------------------------------------------- 공무원
<신 설>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② (생 략)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3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호---------------------- 연수경비-------------------.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시의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산하기관의 장은 제8조부터 제12조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기관ㆍ단체의 장-----------------------------------------------------------------------------------.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산하기관의 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신 설>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회------------------------------------------------------------------------------------------.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팀장이 된다.
제16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공적심사) ① ---- 위원회의 -------------------------------------------------------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포상 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기관ㆍ단체------------------------------. ------------------------------------------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자
<신 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등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
④ 본적 (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 직급. 계급 )	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 적 분 야 코 드			-
⑬추천훈격		⑭ 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⑮소 속		◉ 직 위
◉직 급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뒤 쪽) (생  략)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등록기준지 (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분야코드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 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⑮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앞 쪽)

(뒤 쪽)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국내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국외 산업시찰 실시로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도별 인원은 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와 배우자를 잠정 추계하였으며, 명예퇴직 예정자는 20명으로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외 연수를 실시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296,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2022년까지 총 1,904,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인원(부부)	148	204	216	188	196	952
포상금	296,000	408,000	432,000	376,000	392,000	1,904,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출
포 상 금		296,000	408,000	432,000	376,000	392,000	1,90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296,000	408,000	432,000	376,000	392,000	1,904,000
	지방세	296,000	408,000	432,000	376,000	392,000	1,904,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5. 부대의견

◦ 연도별 인원에 있어 명예퇴직 인원을 20명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연도별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예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복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