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122 호

공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개선하고,

○ 2017년도 자체종합감사 시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기간 미지정으로        인한 보완요구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8조제3항)

-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나.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와 다르게 규정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도서관 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19.(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 37727)

전화 054)270-4618, FAX 054)241-0494, E-mail choo405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 시설”이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포항시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순위”를 “순서”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음으로 인해”를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서관 이용자”를 “다른 도서관 이용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못한 때”를 “못한 경우”로, 제3호 중 “5일전에 취소 신청한 때”를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9조제1항 중 “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서”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3항 중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음주자 등”을 “음주 등의 행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제3호 중 “방해”를 “관람에 방해”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포항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서업무담당 주사가”를 “사서업무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열람 자료”란 도서관에서 열람 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 시설”이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제4조(운영과 관리) ①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과 관리) ① 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간에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시간) ①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조(사용시간) <삭 제>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순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제한) (생 략)	제7조(사용허가 제한) (현행과 같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하는 경우	<삭 제>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도서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 다른 도서관 이용자-------------------------------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② (생 략)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③ --------------------------------------------------------------------------------------------------------- 반환 한다.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생 략)	1. ------------------------------ ---------------------못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신청 한 때 <신 설>	3. ---------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4.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제8조에 따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4.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 ② (생 략)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과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생 략)	제13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1. 음주 등의 행위로-------------- -------
2.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 관람에 방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 아니하다.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기준 가. 자료 보존 및 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가. 자료의 훼손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 인한 회수불능 자료 사. 1년 경과한 연속간행물 자료 아. 시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제1항 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활용이 가능한 제적 도서는 유관단체에 기증도서라 표기하여 기증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사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 ④ (생 략)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② ----------------------------- -------------------------------- -------------------------------- -------------------------------- -----------사서업무 팀장이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
제24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 ⑤ (생 략)	제24조(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