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121 호

공       고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의 설치근거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있으므로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 작은도서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변경)

나.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자료에 대한 정의 반영(안 제2조)

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라.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됨.

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개정(안 제14조, 제15조)

3. 관련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19.(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 37727)

전화 054)270-4618, FAX 054)241-0494, E-mail choo405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치 및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정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개방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

②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개관)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ㆍ일요일 중 주말 하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날

제1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운영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작은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괄 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서확보”를 “도서 확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및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정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개방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 ②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함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82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단, 면지역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삭 제>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ㆍ일요일의 날 중 하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개관)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ㆍ일요일 중 주말 하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날
제12조(자료대출 및 변상)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및 변상) ① ---------------------------------------------------------------------------------------------------- 자치운영위원회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치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 작은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④ 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총괄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과 폐기 및 제적	6. --------- 도서 확보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