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31호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2009. 10. 19.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이용객과의 잦은 분쟁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을 권고

◦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15개 지방자치단체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존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일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객과의 분쟁은 우리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함.

3.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12 ~ 2018. 1. 2(22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환경위생정책팀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3085,  F A X : 054) 270 - 309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자연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