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35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11.15. 지진피해 조기 수습 및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4급, 한시기구)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안 별표 3)

• 총 정원    :    2,083명  →  2,093명  (+10)

- 일반직 계	:	2,034명	→	2,044명	(+10)
2급	:	1명	→	1명	변동없음
3·4급	:	1명	→	1명	변동없음
4급	:	14명	→	15명	(+1)
5급	:	97명	→	100명	(+3)
6급이하	:	1,921명	→	1,927명	(+6)

나. 정원 변동 내역

• 지진피해수습단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 10명

- 4급 1, 5급 3, 6급 이하 6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는 2,083명”을 “정원의 총수는 2,0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2,04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2,056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지진피해수습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93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44	-
2 급	1	1
3·4 급	1	1
4 급	15	6	1	3	3	2
5 급	100	33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927	-
전문경력관 소계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환동해 미래전략본부	1	일반직 : 4급 1	2018. 6.30.	환동해 미래전략본부장
지진피해수습단	1	일반직 : 4급 1	2018.12.31.	지진피해수습단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83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046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정원의 총수는 2,093명 --------------------- 1. --------------- 2,05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83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34	-
2 급	1	1
3․4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921	-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환동해 미래전략본부	1	일반직 : 4급 1	2018. 6.30.	환동해 미래전략 본부장
<신 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93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44	-
2 급	1	1
3․4급	1	1
4 급	15	6	1	3	3	2
5 급	100	33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927	-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환동해 미래전략본부	1	일반직 : 4급 1	2018. 6.30.	환동해 미래전략 본부장
지진피해 수습단	1	일반직 : 4급 1	2018.12.31.	지진피해수습단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11.15. 지진피해 조기 수습 및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시기구(지진피해수습단)를 신설     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증원을 전제로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17년도 인건비 결산액 평균 단가 기준 작성

(단위: 명, 천원)

직급	인원	기준단가	산출금액	비고
총계(5년간)			3,916,243
소계(2018년)	10명		737,643	연간 3%인상
4급	1	82,746	82,746
5급	3	77,697	233,091
6급	6	63,418	380,508
7급	1	51,597	51,597
8급	2	34,314	68,628
9급	△3	26,309	△78,927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10명 증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737백만원정도를 비롯해 2022년까지 총 3,916,243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액	3,916,243	737,643	759,772	782,565	806,041	830,222

4. 부대의견

◦ 매년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율은 기준율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한시기구 존속여부에 따라 4급 인건비는 변동)

5.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복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