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40호

공       고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칙 제명 개정 및 이통장 추천절차의 동일 기준 마련으로 행정혼선 방지 및 이통장 운영·관리에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이통장 추천절차 세부사항 조항 신설

구 분	세 부 사 항
이·통장 위촉시 추천절차	-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위촉이 필요한 경우 리통 적임자 추천 공지함 이때 공지 기간은 2주 이상, 공지방법은 홈페이지 등 활용 - 리통별 적임자 추천 방법 ⦁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 적임자 추천 ※ 중임 등 재위촉시에도 추천절차 동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천절차	- 상기 추천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함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 상황에 맞게 정함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12.20. ~ 2018.1.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통ㆍ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통ㆍ반 운영 규칙”을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반장회의를 각각”을 “반장회의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 이·통장의 추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통장 임기만료로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기간은 2주 이상하고 공지방법은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  여야 한다.

2. 리통에서는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추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에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산하”를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인”을 “다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1인이    수개반”을 “1명이 다수의 반”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우수반”을 “읍ㆍ면ㆍ동 우수반”으로 하고, “5개이내”를    “5개 이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우수반”을 “시 우수반”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시예산”을 “시 예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통ㆍ반 운영 규칙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회의 개최) ① ∼ ③ (생 략)	제2조(회의 개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이ㆍ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반장회의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3조(회의 내용)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신 설>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 이·통장의 추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통장 임기만료로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기간은 2주 이상하고 공지방법은 홈페이지,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리통에서는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추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에서 정한다.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제6조(지도담당) ① ----------------------------------------------------------- 1명 -----.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②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③ --- 다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1명이 다수의 반------------------------------------.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4. 그 밖에 -------------------------------------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생 략)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②--------------------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7. 그 밖에 ----------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생 략)	제9조(우수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우수반”은 읍ㆍ면ㆍ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ㆍ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 우수반 ----------------------------------------------------------------------------------------------------------------------------------------------------5개 이내--------.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 각 호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반장 : 시장명의의 개인표창장	가.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 우수반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나. --------------- 시 예산----------.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위임규정) ------- 시행에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