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2호

공    고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포항시 영일민속박물관의 유물 취득·관리 기준을 보강하여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포항시의 주요유물을 영구보존  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의 목적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박물관장 및 관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라. 포항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마. 박물관 유물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바.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방법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1.9. ~ 2018.1.29.

4. 관련법령

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〇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에게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 270-2275, FAX 270-227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포항시 민속박물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1에 둔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박물관장) ① 박물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공휴일 다음 날

③ 박물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게시사항) 박물관장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개관 및 휴관 일시

4. 관람시간

제11조(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물수집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2. 수집대상 유물의 조건 검토 및 수집 결정

3. 수집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유물의 감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가

2. 유물의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관련 공무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

2. 심의대상 유물이 심의위원회 위원 소유인 경우

3. 심의대상 유물이 심의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른 유물심의의견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팀장이 된다.

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심의·평가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유물수집)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수집할 때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유물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유물평가액을 결정한다.

④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유물기증서 발급 및 감사패 증정

2. 유물 전시 시 기증자 성명 명시

3.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⑤ 시장은 박물관의 유물기증 및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유물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소장품의 관리) ①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소장품 대여 등)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물대여 대상과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유물 복제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유 물 심 의 의 견 서

제            호(접수번호        )

명칭							분류
수량			크기					재질
특기사항
소장자					주소
시대	추정시대						작자
	감정시대
구입여부	구 입 ( )				가격	요구액
	구입불가 ( )					평가액	금 원(￦ )
소견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인)
(사진)

[별표]

박물관 유물 복제요금(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진촬영	1점	20,000원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10,000원
사진게재 허가	1매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