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652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시행(‘13. 12.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을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무하는 자”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을 “공무원은”으로, “300,000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3. ----------- 공무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 근무하는 사람-------------------------------------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 공무원은-------- --------------------------------------------------- 30만원------------------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