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653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13. 12.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 및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 신설

○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으로, ““월액여비”라”를 ““월액여비”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월 15일이상인 ”을 “월 15일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본 업무외”를 “이 업무 외”로,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를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구분)”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을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전단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후단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월액여비” 라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15일 이상인---------------------------------------------------------------------------------------------------------------------------------------------------------------------------------------이 업무 외--------------------- 합산-----------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신 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포항시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포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