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21호

공       고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 8. 6 공포ㆍ        2013.11. 7시행)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3.0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 정보공개 확대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함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

○. 정보의 공표범위 및 공표 방법(안 제6조, 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규정(안 제8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14조)

3.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133, FAX 270-2140)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함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함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2.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직원 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업무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제7조의 방법으로 공개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진행 및 보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작성

제6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1항 및 영 제4조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표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청 및 구청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심의회의 명칭은 포항시 정보공개심의회와 포항시 남·북구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③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 심의회의 경우 부시장이, 구 심의회의 경우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심의회의 경우 안전행정국장이, 구 심의회의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시 심의회의 경우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이, 구 심의회의 경우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심의안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사항) 시의 심의회는 본청 및 사업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의 심의회는 구청 및 관할 읍·면·동, 출장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간사 등)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1. 시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구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2.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조서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15조(비용부담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 비율 등은「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