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23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에 따라 포항시 금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지정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조례 제4조)

- 협력사업 추진 계획 평가로 신규 금융기관 진입방벽 방지

- 금융기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보안강화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조례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위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4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502, fax 054)270-2490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당초에”를 “원래”로 하며, “남은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4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4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시와 협력

사업 추진계획)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 ② (생 략)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이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 정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3 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새로----------- ------------------원래 ---------- --------남은 기간으로 ----------- --------------------------------- ----------------
제10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 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