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 40 호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른 업무이관 및「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이 추진하는「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신규지정·변경·취소」업무를 시장으로 업무 이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3.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4. 조례안 : 붙 임

5. 예고기간: 2014.5.16.～2014.6.5.(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복지환경국 청소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158, 팩스 270-3160, E메일 curfew97@korea.kr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사항과 그 시행”을 “사항과  시행”으로, “규정 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항과 시행------------------- 규정함------------------.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 시장 및 읍ㆍ면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읍ㆍ면장 ---------------------------------------------------------------------------------------------------.
제2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 ① (생 략)	제2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사전에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시장 및 읍ㆍ면장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