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   호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洞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생활민원을 제외한 인‧허가 사무를 본청 및 구청으로 이관하고 복지인력을 보강하는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조정(안 별표1)

◦ 동 지역 옥외광고물관리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

나.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조정(안 별표2)

◦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표시허가 등(읍‧면‧동장 → 읍‧면장)

→ 동 지역의 경우 구청 자치행정과로 이관

◦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점용료) 부과 징수 및 시장 점‧사용 허가 및 취소 등(읍‧면‧동장 → 읍‧면장)

→ 동 지역의 경우 경제노동과로 이관

◦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읍‧면‧동장 → 읍‧면장)

→ 동 지역의 경우 회계과로 이관

◦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점검(읍‧면‧동장 → 읍‧면장)

→ 동 지역의 경우 청소과로 이관

◦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 신고 등(읍‧면‧동장 → 읍‧면장)

→ 동 지역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다.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조정(안 별표3)

◦ 이륜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4. 조례안 : 붙 임

5. 예고기간: 2014.5.19 ～ 2014.6.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5, FAX 270-2080)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1.4, 2011.8.9, 2011.12.30, 2013.12.31.  >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테라노바 담 당 관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공연간판,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단 동지역은 공연,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간판 중 안전도검사 대상 제외 광고물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동 지역의 현수막, 교통이용수단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8조까지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가, 나항 대상)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가, 나항 대상)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가, 나항 대상)	같은 법 제13조
	아.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7조
	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가, 나항 대상)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읍․면․동장 포함)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나.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복무	같은 조례 제17조
	2. 구, 읍․면․동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휴직, 면직, 직위해제, 시보해제	지방공무원법 제6조
	3. 5급 이하 구, 읍․면․동 공무원의 재직증명 발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
	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읍․면․동 배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나.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다.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마.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 말소의 이의신청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시장도 가능)	같은 법 제30조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구, 읍․면․동)	전자정부법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새마을봉사과	1.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대상사업 선정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3조
	나. 융자금 대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다.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라. 감독	같은 조례 제10조
	마. 융자금의 반환 및 통보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등록․신고	같은 법 제26조
	다.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신고	같은 법 제26조
	라. 허가증, 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제5항
	마. 영업지위 승계자의 신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바.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사. 사후관리	같은 법 제31조
	아.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명령	같은 법 제35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운용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38조제1항
	카. 영업폐쇄명령, 허가 또는 등록 취소의 청문	같은 법 제40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나. 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60조
	다.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등록증 갱신 교부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라. 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63조제4항
	마.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바.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67조
	사.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68조
	아.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70조
	자.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8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다. 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20조
	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갱신 교부	같은 법 제21조
	마.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바.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사.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아.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29조
	자. 청문	같은 법 제30조
	차.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36조
	4.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연법 제9조
	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5.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같은 법 제31조
	나. 연소자 유해선전물 폐기 등	같은 법 제32조
	다.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과	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2조
	6.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가. 출판 및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나. 불법복제 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 등	같은 법 제25조
	다.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8조
관광진흥과	1. 관광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다. 휴․폐업 재개업 통보	같은 법 제8조
	라. 신고 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86조
정보통신과	1.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구, 읍․면․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창조산업	1.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에너지과	가.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6조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8조
	다. 사업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
	라. 사업의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같은 법 제12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사. 사업 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아.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10조
	자. 공급자의 의무	같은 법 제11조
	차. 허가관청 등의 조치	같은 법 제29조
	카. 시설의 개선․안전 유지	같은 법 제14조
	2. 고압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소의 허가 및 변경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나. 사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다. 사업의 허가 취소	같은 법 제9조
	라. 사업의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같은 법 제11조
	바.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사. 허가관청 등의 조치	같은 법 제24조
	아. 사업의 과태료 처분 등	같은 법 제43조
	자.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차. 공급자의 의무 등	같은 법 제10조
	카. 사용신고 등	같은 법 제20조
세 정 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과	마.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바. 제2차 남세의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사.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아. 가산세 부과‧감면, 가산금징수 및 독촉	같은 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자. 납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63조
	차.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카. 징수촉탁	같은 법 제68조
	타. 공탁	같은 법 제72조
	파. 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	같은 법 제80조부터 84조까지
	하.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거. 공탁	같은 법 제72조
	너. 교부청구	같은 법 제101조
	더.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같은 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
	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같은 법 제136조
	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지방세법 제4조
	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서. 시세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77조, 제88조, 제109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다.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3. 세외수입과징 및 감액결정, 반환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4. 수입증지 수불 및 관리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수산진흥과	1.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어촌어항법 제35조
주민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활장려금 지급 및 통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2. 행려사망자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구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4.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1조, 제14조
	5.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24조
	다. 조사결과 보고 등	같은 법 제25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노인장애인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복 지 과	가. 노인복지 시설 긴급 상담 및 입소	노인복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계획 수립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나.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라.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3. 경로당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경로당 개보수사업	〃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사설묘지․사설납골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동 폐지신고(개인, 가족, 종중․문중에 한함)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6조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0조
	라.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마.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바. 장례식장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여성가족과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나.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및 지급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건강위생과	1.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3조의2
	다. 출입, 검사, 서류열람	같은 법 제9조
	라. 위생지도,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마. 청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및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2. 식품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5조
	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같은 법 제22조
	다. 심야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17조, 제58조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54조
	마.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제품수거 검사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같은 법 제20조의2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건강위생과	3. 다음의 출입, 검사등과 행정처분, 청문 등에 관한 사항
	가. 식품운반업	식품위생법 제32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나. 식용얼음판매업	〃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라. 유통전문판매업	〃
	마. 기타 식품판매업	〃
	바. 식품냉동□냉장업	〃
	사. 용기□포장류제조업	〃
환경관리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단, 폐기물처리업소, 건설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 처리신고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업소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3.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단, 폐기물 처리업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폐기물 처리신고 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가.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제1항
	나.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 불이행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9조
	다.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배출자 실적 보고 및 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제3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제15조제1항
	5.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허가대상 제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6. 분뇨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지도감독	하수도법 제4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7.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13조
	8.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이하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34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37조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같은 법 제39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40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
	9.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10.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1조
	바.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토양오염 검사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위해성 평가 등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제15조의6
	아. 대집행,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24조, 제26조의2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11.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허가대상축산폐수 배출사업장, 공공환경 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업소,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외)
	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0조
	12. 생활소음․진동관리(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중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 면적 10,000㎡ 이상, 총연장 2,000m 이상 공사장 제외)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23조
	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요청	같은 법 제25조
	라.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13. 지하수 업무중 환경부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 수질관리 업무전반	지하수법 제13조, 제20조
	나.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관리	같은 법 제13조, 제20조
	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 등	같은 법 제18조
건 설 과	1. 공익사업용지매수에 관한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2. 지하수 업무중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법 제5조
	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같은 법 제7조
	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같은 법 제8조
	라. 준공신고	같은 법 제9조
	마.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0조
	바.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같은 법 제14조
	사. 원상복구 등	같은 법 제15조
	아.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같은 법 제17조
	자. 출입조사 등	같은 법 제21조
	차.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31조
	카. 수수료	같은 법 제33조
	타. 청문	같은 법 제35조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같은 법 제41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1. 도로 및 교량 보수, 기타 도로시설물(육교, 보도,	도로법 제23조
	도로표지판 등 도로공작물 및 부속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3. 차량의 운행제한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허가포함)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4. 도로굴착허가에 관한 권한	도로법 제38조
도시계획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표준지가격의 조사, 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해당구청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라.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같은 법 제11조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법 제12조
	사.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같은 법 제13조
	아.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4조
	3. 토지거래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나. 허가기준	같은 법 제119조
	다. 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
	라.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21조
	마. 선매	같은 법 제122조
	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같은 법 제123조
	사.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24조
	아.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24조의2
	자. 과태료	같은 법 제144조
재난방재과	1.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점용	같은 법 제14조
	나. 토지의 점용	같은 법 제14조
	다.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같은 법 제14조
	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같은 법 제14조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변경	같은 법 제14조
	바.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같은 법 제14조
	사.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같은 법 제14조
	2.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3.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5. 원상회복 의무 및 면제	같은 법 제16조
	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7.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8. 토지등의 수용	같은 법 제12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재난방재과	9.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육지공유수면)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같은 법 제19조
	다.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19조
	10. 공유수면내 점․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11.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3조
	12. 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2조
	13. 안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특정시설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건 축 과	1.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과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 제79조
	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가항의 규모 및 가항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3 미만의 범위 내 증축 포함)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다.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
	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본발급 업무중 다음의 권한	건축법 제38조
	가. 대장 신규작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2조
	나. 대장의 전환 및 합병	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17조
	다. 대장기재사항 변경	같은 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
	라. 대장 정정	같은 규칙 제21조
	마. 대장말소	같은 규칙 제22조
	바.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같은 규칙 제11조
	사.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및 보관	같은 규칙 제10조
	마.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같은 규칙 제25조
	바. 등기촉탁	같은 규칙 제26조
	3. 주차장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교통행정과	1. 불법주정차 차량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나.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도시녹지과	1.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등록(변경)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같은 법 제10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도시녹지과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
	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처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사업의 대행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입목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입목벌채기간 연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다.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라.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제74조
	4. 병해충 등의 예방ㆍ구제	산림보호법 제23조, 제25조
	5. 산불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33조, 제41조
	나. 보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44조
	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53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6. 시유잡종재산 관리(임야) (단, 임목을 제외한 시유임야에 대한 매각, 교환, 증여 등의 처분사항은 제외)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찰조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
	나. 방제명령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같은 법 제10조
	라. 방제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마. 단속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바.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8.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친환경	1.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정과	가.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	같은 법 제88조
	다.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2】<개정 2010.1.4, 2011.8.9, 2013.12.31.  >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테라노바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담 당 관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중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읍․면장
	나.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위탁된 업무는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읍․면장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읍․면장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읍․면장
	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바.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7조	읍․면장
	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 제20조의2	읍․면장
	아. 행정대집행의 특례	같은 법 제10조의2	읍‧면‧동장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읍․면․동장
	나.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7조
	2. 6급 이하 읍․면․동 공무원 배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읍․면․동장
	3.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주민 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외의 사무	주민등록법 제2조	읍․면․동장
안전정책과	1.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직장대 제외)	민방위기본법 제20조 및 제39조	읍․면․동장
	나.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39조	읍․면․동장
	다. 민방위대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6조, 제39조	읍․면․동장
경제노동과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점용료) 부과 징수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 제2항	읍․면장
	2.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 점․사용 허가 및 취소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읍․면장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읍․면장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읍․면장
	라. 관리운영	같은 조례 제20조	읍․면장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세 정 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송달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61조	읍․면장
	나. 체납세 징수	같은 법 제62조	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8조	읍․면장
	라. 결손처분(시세 건당 30만원 미만)	같은 법 제96조	읍․면장
	마.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자 조사 및 비과세 감면대상자 조사‧관리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바.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및 소유권 대장정리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사. 재산세(도시계획분) 과세자료 조사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아. 시세 자진신고분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자.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 및 지정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차.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같은 법 제63조	읍․면․동장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64조	읍․면장
	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읍․면․동장
	2.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 징수결의,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읍․면․동장
	3.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읍․면장
	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읍․면장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읍․면․동장
회 계 과	1. 지출원인행위 위임 금액
	가.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 공사 집행	지방재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읍․면․동장
	나. 주민부담 2분의 1 이상인 공사 집행	〃	읍․면․동장
	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	읍․면․동장
	라. 제조, 용역, 토지, 물건의 매입, 기타 2,000만원 이하	〃	읍․면․동장
	2.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시공유임야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조	읍․면장
	가. 대부계약의 방법 및 대부기간 등	법 제29조, 제31조, 조례 제24조, 제25조, 제37조	읍․면장
	나. 대부료 징수	법 제32조, 조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5조	읍․면장
	다.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	법 제33조 및 제34조, 조례 제34조	읍․면장
	라. 대부계약의 해지 등	법 제35조, 조례 제25조	읍․면장
	마. 연체료 징수	법 제80조	읍․면장
	바. 변상금의 징수	법 제81조,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읍․면장
	사.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법 제83조	읍․면장
	아. 실태조사 및 대부정리부의 비치	법 제44조, 조례 제8조 및 제36조	읍․면장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해양항만과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중 설치기간이 6월 이내인 것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장
	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	읍․면장
	다. 기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읍․면장
	라. 동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8조제6항	읍․면장
	마. 공유수면내 점․사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바. 동권리, 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읍․면장
	사. 원상회복 등 명령 및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21조	읍․면장
	아. 조사 등 일반관리	같은 법 제55조제1항	읍․면장
수산진흥과	1.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제외)	수산업법 제44조	읍․면장
	2.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낚시어선업법 제4조	읍․면장
	3. 수산종묘살포 신고수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읍․면장
	4. 어장의 관리의무 등(어장청소 또는 수산 종묘 살포에 관한 계획)	어장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읍․면장
	5.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내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화장실 및 어항시설 청소, 쓰레기 수거)	어촌어항법 제35조	읍․면장
	나. 어항내 보안등(작업등)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료, 보수 등)	〃	읍․면장
주민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활장려금 생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읍․면․동장
	나. 자활근로사업 시행 및 급여지급	같은 법 제15조	읍․면․동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같은 법 제21조	읍․면․동장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읍․면․동장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거주지 변경 및 전․출입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읍․면․동장
	3.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대상자 추천 및 관리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읍․면․동장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읍․면․동장
	나.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읍․면․동장
노인장애인	1.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복 지 과	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읍․면․동장
	나. 부당수급 연금의 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읍․면․동장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읍․면․동장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	읍․면․동장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노인장애인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복 지 과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동장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읍․면․동장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동장
	라.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읍․면․동장
	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읍․면․동장
	바. 읍․면 소재 화장장 관리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청 소 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읍․면장
	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같은 법 제8조, 제63조	읍․면․동장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4조,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	읍․면․동장
	4. 읍․면 매립장 운영관리	같은 법 제4조제1항	읍․면장
	5.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6조	읍․면․동장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읍․면․동장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자료 조사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	읍․면․동장
	8.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점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읍․면장
건 설 과	1.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읍․면장
도시계획과	1. 토지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읍․면․동장
	2.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읍․면․동장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해당 읍․면․동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장
재난방재과	1. 재해방지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읍․면․동장
	나.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같은 법 제35조제1항	읍․면․동장
	다.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같은 법 제35조제2항	읍․면․동장
건 축 과	1.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 대상자 선정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읍․면장
	나. 자금융자	같은 조례 제6조	읍․면장
	다. 상환금 회수	같은 조례 제8조	읍․면장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교통행정과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읍․면장
	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등	같은 법 제49조	읍․면장
	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읍․면장
	라.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장
	마.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장
	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같은 법 제52조	읍․면장
	사. 청문	같은 법 제75조	읍․면장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읍․면장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접수 및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읍․면․동장
	나. 소재확인	〃	읍․면․동장
	다. 자진처리 독려 등	〃	읍․면․동장
도시녹지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읍․면․동장
	나.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같은 법 제34조	읍․면․동장
친환경농정과	1.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필증 교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읍․면장
	나.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	같은 법 제88조	읍․면장
	다.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읍․면장
하수도과	1.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통수단면 0.5㎡ 미만의 하수도 설치	하수도법 제11조	읍․면장
	나. 하수도 유지관리(통수단면 1㎡ 이하에 한함)	같은 법 제19조	읍․면장
	다. “가”목 관련 관로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겸용 공작물에 관한 공사, 부대공사, 사용의 제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22조	읍․면장
	라. 공공하수도의 방해행위의 금지 등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6항	읍․면․동장
	마. 재해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3조	읍․면․동장

【별표 3】<개정 2010.1.4, 2011.8.9, 2013.12.31.  >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	비고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시세체납에 관한 자 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차량등록 사업소장
교 통 행정과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에 한함)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차량등록 사업소장
		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등	같은 법 제49조
		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라.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마.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같은 법 제52조
		사. 청문	같은 법 제75조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