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44호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변경된 사무에 대한 전결권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구청, 읍‧면‧동 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경된 부서의 사무처리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 (안 별표 1, 별표 2)

나. 구청, 읍‧면‧동 사무전결규칙을 폐지하고, 별표로 따로 규정 (안 별표 2, 별표 3)

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사무 신설‧변경 및 중복‧폐지사무 삭제

3. 관계 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4. 규칙안 : 붙 임

5. 예고기간: 2014.5.23 ～ 2014.6.12.(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5, FAX 270-2080)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소)장, 과장(담당관, 5급 이하 소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②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읍‧면‧동장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담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허가

나.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

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등) ①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담당,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면‧동의 읍‧면‧동장 결재 및 과장, 담당,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⑥ 별표 전결처리규칙에도 불구하고, 복합민원처리 결정사항은 주된 인·허가 사항의 전결권자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안전행정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담당 주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서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과장,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전결사항일 경우에는 기관명 아래 전결권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 여부를 검토 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및 포항시 읍면동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