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47호

「포항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조례」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으로 세목명칭 변경 및 조문정비

- 조례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제10조(신고의무) 조문 개편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규정 신설

- 조례 제4장 지방소득세 제12조(세율) 신설

-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

3.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4조의 3, 「지방세법」 제85조에서 제103조의20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490, fax 054)270-2483

시세 조례 제       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다음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한다.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와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조 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3절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 다음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제4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의무) 생략

제8조(신고의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삭  제>

<삭  제>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삭  제>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삭  제>

제11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야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삭  제>

<신  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  설>

제10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    경된 때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신  설>

제11조(세율) ①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