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48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로 연장.

3.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490, fax 054)270-2483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12월 31“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재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2014년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