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49 호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조례에 맞게 용어 정비

- 규칙 제6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

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규칙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로 개정

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문 변경에따른 개정

- 규칙 제28조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로 개정

라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용어개정

- 규칙 제78조에서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

- 지방세 기본법에서 용어 개정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490, fax 054)270-2483

포항시 규칙 제     호

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 일반우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 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 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ㆍ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ㆍ② (생 략)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 -----------------------------.
④ (생 략) 제78조(공탁)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