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50 호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으로 세목명칭 변경 및 조문정비

- 규칙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1조(보통징수), 12조(과세대장정리)  조문정비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 규칙 신설

- 규칙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신설

3.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4조의 3,「지방세법」 제85조에서 제103조의20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490, fax 054)270-2483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중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4장 중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4장제1절에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3절에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제13조 앞에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신 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과세표준	세율	지방 소득세	납부 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귀속 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