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3호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17.

포   항   시   장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9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원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특별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삭제>

·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나. 위원·특별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군립공원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킴

3. 관련법령

〇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8. 1.17 ~ 2018.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공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 전 화 :  054)270-3224,  FAX 054)270-5569

- E-mail : gahye401@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하여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라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해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제6조제1항 중 “때에 이를”을 “때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따라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임기) ①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해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등) ① (생 략)	제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