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52호

「포항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농산물의 산지유통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구성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에서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대외 경쟁력을 확보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지정신청시 과도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함

2. 주요내용

○ 상표사용 신청자격을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로 한정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지정 신청시 중복서류 및 이행각서 제출 규정 삭제

3. 관계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상표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4. 6. 10 ∼ 2014. 7. 4.(22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농식품유통과(전화 270-2603, FAX 270-2650)

라. 참고사항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제3조 중 ““포항시 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분기”를 “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서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허가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사용지정기간연장신청서(별지”를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사유”를 “사유”로 한다.

제9조 중 “조례”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관련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심의)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의 ---------------------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 반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붙여야------
1. 사업계획서(품질인증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 포함)	1. 사업계획서
2.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3호 서식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사용 지정) ① (생 략)	제5조(상표사용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 30일 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표사용 중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상표사용 중지) ① ----------------------- 제7조를------ --------------------- 범위--------------------------------
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관계 법령--------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성명(작목반명 등)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상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