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56호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 및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처벌조항이 과다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변경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에 전부 규정된 조항 중복으로 삭제

3.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조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7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084, fax 054)270-3090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렵장이라 함은”을 “수렵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54조 및 제55조의”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중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를 “법 제54조와”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삭제한다.

제10조 중 “수렵장 안”을 “수렵장”으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배치)”를 “(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동ㆍ식물보호”를 “생물보호”로, “자를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야생동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렵관련단체”를 “수렵 관련 단체”로,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의 수렵승인신청”을 “수렵승인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을 “수렵야생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수렵장”을 “수렵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야생동물”을 “야생생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42조에 따라--------------- -------------------------------------------------------------.
제2조(명칭 등) ① (생 략)	제2조(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② ------- 수렵장이란---- ---------------------------------------------------------.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54조 및 제55조의 --------.
제5조(수렵승인)	제5조(수렵승인)
①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 포획 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용료) ①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당해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당해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3. 국가유공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시장이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 법 제54조와---------- --------------------------------------------------------.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 “총렵”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삭 제>
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삭 제> <삭 제>
5.「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삭 제>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 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 차량·철도차량·선박·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삭 제>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법 제43조의------------ -------------------------------------.
제13조(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동ㆍ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원---------------------------------- 생물보호---------------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보호원-----------------.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 야생생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렵면허 등의 취소) ① 수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렵승인의 취소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의 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군의 수렵면허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증 발급자에게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요청한다. 1. 제8조의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경우 2.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수렵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수렵면허 등의 취소)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수렵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수렵면허 및 수렵승인을 할 수 없다.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이 취소되거나 수렵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렵자는즉시수렵동물 포획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 수렵 관련 단체 ------------------- 관련 단체--------------------------------------------.
1. 제5조의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1. 수렵승인신청--------------------------------------------------
2.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2. 수렵야생동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렵장--------------------------------------------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