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58호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 예규 등 규제의 중첩에 따른 규제개혁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1). 환경부 예규 제390호(2009.9.11.)“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            토 지침” 활용

2. 주요내용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폐지

3.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4년 6월 17일 ~ 2014년 7월 9일(23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자연경관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환경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054)270-3085, 팩스 054)270-3090

□이메일 kimgt67@korea.kr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