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 - 55호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지역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으로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시장개방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설치(안 제4조)

ㅇ 연합유통사업단 육성(안 제13조)

ㅇ 연합유통사업단 및 참여조직 평가(안 제14조)

ㅇ 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3.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4.6.17 ~ 2014. 7.7. (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농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마.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농식품유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270-2612, 팩스 270-2650, E메일 jrokim@korea.kr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을위하여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장교섭력 제고와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시장개방에 능동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조합ㆍ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2      조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3.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이란 산지조직 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      한 조직화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산지조직의 마케팅ㆍ판매 위탁을       위임받은 마케팅 대행 조직을 말한다.

4. “참여조직”이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이하 “연합유통사업단” 이라       한다)에 농특산물의 마케팅ㆍ판매 등을 위탁하는 조직을 말한다.

5. “공동계산”이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

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      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영일만 친구”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주체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읍ㆍ      면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행사항 등을 지도ㆍ점검한다.

2. 연합유통사업단은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마케팅 대행조직으로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연합유통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3. 참여조직은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유통인프라 구축, 수급조절ㆍ유통      비용 절감ㆍ판로개척 및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4.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을 생산ㆍ

공급하여야 하며, 적정 생산과 품질향상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장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ㆍ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유통ㆍ특작분과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유통정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2.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

3.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4. 지역 관계 주체 간  협력방안 모색 및 이해 관계 조정

5.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 참여조직 ∙ 농가에 대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시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 계획 심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기획담당으로 한다.

제9조(비밀엄수) 협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제11조(기본방향) 국제화ㆍ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생산 위주의 개별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시 단위의 연합유통사업단 체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12조(산지유통 종합계획) 시장은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 산지유통 정책방향 등 실행 가능한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연합유통사업단 육성) ① 시장은 급변하는 농특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연합유통사업단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연합유통사업단 조직육성을 위해 시대에 맞는 브랜드 및 로드맵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연합유통사업단 및 참여조직 평가) ① 시장은 농특산물 유통개혁과 농업체질 강화를 위하여 연합유통사업단과 참여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연합유통사업단과 참여조직에 대한 제재의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연합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공동출하비 등 공동규격 출하 지원사업

2.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농특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연합유통사업단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영농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합유통사업단 미 참여 조직이나, 농가보다 참여조직과 농    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농산물 우수       관리제), 생산이력 추적제 등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3. 그 밖에 고소득 작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제1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비 일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3.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조직과 농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