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2. 구 분
		신설	O	강화	O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처명 및 인적사항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과장 이점식
4. 관련규제 수 및 근거법령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경제적규제 ○ 분석 방법 : 비교 분석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 부지 330㎡ 이상 - 시장의 사용허가 : 관련 사항을 갖춘 신청서 제출(변경 및 폐지 동일) - 사용허가 취소 ▪조례위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사용자 준수사항 미준수, 영업상 부정행위 등 - 시장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관리감독 : ▪화재보험 가입, 시설물 변경금지 및 설비복구, 배상책임 ○ 신설(강화)규제 - 임시시장 시설기준 강화 : 부지 500㎡이상, 폭 8m이상 도로 인접 - 시장사용허가 및 사용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장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신청자 대상 공개 추첨 결정 ▪사용허가기간 : 3년 이내 ▪시장사용권과 관련한 금전거래 및 연고권 금지,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 사용허가 취소 사항 추가 ▪사용허가, 신고, 양도금지 의무 위반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개월 이상 휴업 및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 점포용도 외 타용도로 사용 - 시장사용허가 시 사용보증금 납부 및 사용료 등의 환급 기준 마련 - 시장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 방화책임자 지정, 시장 내 거주금지, 업종배치 및 배열 지정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포항시장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

○ 공설시장의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점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설시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장 사용권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에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휴·폐업, 사용권 상속승계, 시장재산의 훼손 등을 한 때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설시장 점포 등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시장 사용 시 사용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사용자가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

○ 소방시설 및 방화책임자 지정,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설시장 관리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시장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점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장사용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점포 등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을 방지하여 개인 상호간의 피해 방지

나. 규제의 명료성

시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일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료화시킴

다.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