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65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1.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발       생량 산정기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 변경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17조)

○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

담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3.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2조

○ 「하수도법」제6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4년 7월 1일 ～ 7월 21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5391, FAX 270-5399,

E-mail : kj052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차집관거”란”을 ““차집관로”란”으로, “관거”를 각각 “관로”로 한다.

제3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수관거상태”를 “하수관로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연접 건축물이며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지번 분할을 하더라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 중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표시변경”을 “용도ㆍ표시변경”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각각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을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관련)

ㅇ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 부담금(원/세제곱미터)×하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1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 × α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세제곱미터/일)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시가 시보에 공고

▪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세제곱미터/일)

= 하수관로 총사업비 × □□□□□□□□□□□□□□□□□□□□□□□□□□□□□□□□□□□□□□□× α

하수관로의 계획하수량(세제곱미터/일)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α : (1+□□□□□□□□□□□□□□□□□□□□□□□□□□□□□□□□□□□□□□□□□□□□□□□□□□)n

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함	5. “차집관로”란 --------------------------------------------------------------------- 관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관로------------------------------.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 하수관로상태---------------.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신 설>	다. 연접 건축물이며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지번 분할을 하더라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 설>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 ----- 용도ㆍ표시변경------------------------------------------------------------------------------------------------------------------------------------------------------------------------------------------------------.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19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 하수관로 ------------------------------- 공공하수관로----------------------- 하수관로 --------------------------------- 공공하수관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