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66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1.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 조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3. 관계 법령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4년 7월 1일 ～ 7월 21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5391, FAX 270-5399,

E-mail : kj052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를 “사용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외”를 “급수 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하수”를 “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를 “사용개시”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의한 신”을 “신”으로, “30%이상”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사용신고”를 “일시 사용신고”로, “관계사실”을 “관계 사실”로,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를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으로,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중인”을 “폐지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 하며”를 “붙여야 하며,”로, “이를 분석하고 그”를 “분석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 중 “1인당 월 4㎥”를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3.3㎥당 월0.2㎥”를 “3.3세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로, “16.5㎥”를 “16.5세제곱미터”로, “그 규모”를 “규모”로, “합산하되, 1㎥미”를 “합산하며, 1세제곱미터 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시간당”을 “시간당”으로, “등 기타”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규정에 의한 계측기”를 “계측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의한 인정”을 “인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일수”를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당해월분”을 “해당 월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방법에 대하여는「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를 “처리방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를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일로부터”를 “허가일부터”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준공검사”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교부 및 승인”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교부 및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 인ㆍ허”를 “인ㆍ허”로, “그 사실”을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의한 통보”를 “통보”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를 “제17조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22조의”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의”로 한다.

제14조 중 “서식에 의하여”를 각각 “서식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27조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전액을 감면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3.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

5.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7조 및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7조제2항의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금”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독촉장”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납부금에 대해서는”을 “납부금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라”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서식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이”를 “이”로, “그 결과”를 “결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 부”를 “부”로, “때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를 “때에는 지방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타 과오납금”을 “과오납금”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 이”를 “이”로, “사항에 대하여는「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사항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타”를 “다른”으로, “타회계”를 “다른 회계”로 한다.

별표 2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터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부터 제10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과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5항 관련)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
가정용	65
일반용	50
대중탕용	10
전용공업용	65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    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명			사업장페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9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3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수수료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사용기간
	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	물함유량 (배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계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월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용기간
	계						감수율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양태별	변경장소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 (구조)
	공사기간	착공
		준공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 설계서 도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영 수 증								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사업수익						(항) 영업수익			(관)사업수익					(항) 영업수익
(목) (하수도점용료)									(목) (하수도점용료)									(목) (하수도점용료)
납입자	과세물건지								납입자	과세물건지								납입자	과세물건지
	주 소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금액		금 원							금액		금 원							금액			금 원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본청분)									(본청분)

【별지 제9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영 수 증								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자본적 수입				(항) 자본잉여금수입				(관)자본적 수입					(항) 자본잉여금수입				(관)자본적 수입					(항) 자본잉여금수입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자	과세물건지							납입자	과세물건지								납입자	과세물건지
	주 소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금액	금 원							금액		금 원							금액			금 원
\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본청분)								(본청분)

【별지 제10호 서식】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3항의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끝.

포 항 시 남 ․ 북 구 청 장

【별지 제14호 서식】

○ 분뇨 등 수집· 운반 실적 보고

받   음  :  포 항 시 장

참   조  :  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명 :        (인)

일련 번호	수거일	수거장소	성명	정화조 형식	수집운반량 (ℓ)	건물용도	비고
계

【별지 제16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감 면 기 간
	감면사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 입증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용자	소 재 지			과 징 번 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의신청서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이의내용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사용개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2. ------ 급수 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4. 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사용개시---------- --------- 기한까지-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다음 달 ----------------- 붙여--- ------------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 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④ ------------------ 신--------------------------------------------------------------------------------------------------------- 30퍼센트 이상 ----------------------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 서식의---- ---------------------------
② 시장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일시 사용신고-------------------- 관계 사실------------------------------------------------- 알려야---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 서식으로---- -----------------------------------------------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폐지 중인 ----------------------------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③ ---------------------------------- 붙여야 하며,--- ----------------------------------------------------- 분석하고-------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1. ------------------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 --------------------------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3.3세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 16.5세제곱미터 --------------------------------------------------------- 규모------------------------------------ 합산하며, 1세제곱미터 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 시간당---------- ------------------ 등---- ----------------------------------------------------------------------------------------------------------------------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계측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 인정---------- -------------------------------------------------------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 ----------------------------------------------------------------------------------------------------------------------------------------------------------- 일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다음 달 ---------------------------------- 해당 월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 관계 법령------------------------------------------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② ---------------------------------------------------------------------------------------------------------------------------------------------------------- 다음 달--------------------------- 추가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 따른 ---------------------------------------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처리방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 공공하수도-------------------------------------------------------------------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 붙여--- ------------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허가일부터-- --------------------------------- 서식의----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 제17조에 따른------ -------------------------------- 서식의----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교부 및 승인 하여야 한다.	② -----------------------------------------------------------------------------------------------------------------------------------------------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교부 및 승인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인ㆍ허----------------------------------------------------- 사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통보--------------------------------제17조에 따라 해당-----------------------------------------------------------------------------------------------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부한다.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 서식의---- -------------------------------- 발급한다.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 제22조의----------------------------------- 서식으로--- -------------------------------------------------------------------------------------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처리장에 반입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 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매 다음 달까지, 시설운영업체 대표자는 업체별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 서식으로---- --------------------------------------------------------------- 서식으로--------------------------------------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전액을 감면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3.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 5.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조례 제27조 및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조례 제27조제2항의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 가산금------------------------- 발급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전산처리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의한다.)	② ------ 독촉장------------------------------------------------------ 발급------------------------- 납부금은---------------------------------------------------------------------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 제28조에 따라------ ------------------------------------------ 서식의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 결과---------------------------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 부------------------------------------------------ 때에는 지방세에 따라------------------------------- ------
② 기타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의한다.)	② 과오납금--------------------------------------------------------------------------------------------------------------
제19조(준용 규정)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사항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징수) ① ----------- ----- 다른 ------------------------ 다른 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