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78호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지원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또는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등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시책의 발굴과 권장(안 제3조)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 체육진흥사업 추진 근거(안 제4조)

지역 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학교        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운동경기부 조직 육성,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등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사업 규정

○ 사업의 위탁(안 제5조)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

○ 체육진흥사업 시행 체육단체의 재정적 지원(안 제6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지도․감독(안 제7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안 제8조)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

3.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4.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안 전문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체육지원과

전화 054-270-2783, 팩스 054-270-2790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

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으로 시민의 화합과 포항시의 위상을 높    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     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하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프로경기 육성

6.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7. 기관․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유도 및 지원

9.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0. 그 밖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  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