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상수도사업소 공고 제 2014  1호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8.   11.

포  항  시  장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등 수질검사 의뢰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가능

나.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

3. 관계 법령

○ 「먹는물 관리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4년 8월12일 ～ 9월 1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정수과장,  주소 : 포항시 북구 침촌마을길 152-43, 전화 270-5454, FAX 270-5460,  E-mail : dudrud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를 “공문서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한다.

별표 2의 수질검사 수수료 6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 호	검 사 항 목	수 수 료
65	포름알데히드	15,7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수질검사 의뢰) 포항시상수도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시료 소요량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 뢰할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의 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납입 고 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의뢰) ------------ -------------------------------------------------------------------------------------------------------------------------------------------------------------------------------------------------------------공문서로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현 행과 같음) ② ---------------------------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 ③ -------------------------- ----------------------------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 의 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