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를 “소득증대를”로,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를 “포항시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라 함은”을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 시로 부터”를 “＂사용자＂란 시로부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을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임대료 결정 및 사전납부)”를 “(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기계를 반납할 때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및 그 밖에”를 “및”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상”을 “공공의 이익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 또는 전액을”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에 대하여는”을 “책임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인대표(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백한 품위손상이나 연속 3회 이상 불참 등 임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⑤ 위원의 역할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신설ㆍ추가) 및 신규 기종 구입 시 기종 선정 과 임대료산정, 변경 등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9조와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득증대를---------- ------------------------------------- 필요한 사항----------------------------.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2조(위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	1. ---------------------------------------- 이란---- ---------------------------------------------------------------------------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함	2. --------------------------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함	3. --------------------------------- 한다)＂란---- -----------------------------------------------
4.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	4. ＂사용자＂란 시로부터----- ------------------------------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 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생 략)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2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결정 및 사전납부) ① (생 략)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기계를 반납할 때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받아 잡수입 통장에 입금 후 10일 간격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운반이 곤란한 콩 정선기 및 구입가격 오십만 원 이하는 무상임대)	<삭 제>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 및-------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붙여---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 공공의 이익에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 ------------------------------------------------ 전부 또는 일부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2. ------- 다른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거짓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 잃어버리거나 -----------------------------------------.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힝물적 피해사고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진다.	③ --------------------------------------------------------- 책임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 기한까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인대표(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백한 품위손상이나 연속 3회 이상 불참 등 임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⑤ 위원의 역할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신설. 추가) 및 신규 기종 구입 시 기종 선정 과 임대료산정, 변경 등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생 략) 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4.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비치대장)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 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