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1211호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8.  19.

포  항  시  장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11조)

다. 위원회의 기능(제12조)

라. 위원회의 운영원칙(제14조)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166, FAX 270-2160, E-mail : chpark6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로, “위반하여”를 “위반해”로 한다.

제6조 중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정기간동안”을 “10일 이상”으로, “이를 공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등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퇴를 원할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포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 위반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 10일 이상--- ----------------------------------- 공고하여야---- ---.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제8조에 따라------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등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퇴를 원할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신 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