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1228호

공       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포 항 시 장 이 강 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안 제9조)

◦ 센터의 기능 추가(안 제10조)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4.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5. 입법예고기간 : 2014. 8. 21 ～ 9. 11

6. 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이 조례를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보육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kybkm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보육지원과(전화 270-3022, FAX 270-3739)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상담”을 “상담 등”으로 하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한다.

제10조의 본문 중 제8호~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9.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10.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을 “(센터의 운영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호 생략 제8호 신설 제9호 신설 제10호 신설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 · 단체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 등을..... 육아 종합지원센터 ........................ ........................................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③ (현행과 동일) 제10조(기능) ....................... ................. 1 ~ 7 (현행과 동일) 8.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9.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10.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11. 그 밖에 ........................ ..................................... 제13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