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87호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1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규정(안 제60조)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 책임행정 부여 등 효율적 관리․감독과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전결권 근거 보완을 위해 업무권한을 위임하는 조항 신설(안 제122조)

3.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 「민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4. 9. 6 ~ 9. 2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우편번호 791-944)

◦ 전화 : 054-270-5513, FAX : 054-270-5520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또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www.pohangmark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를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 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이상”을 “이상 또는 2회 연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청과부류 개인 1천만원을 청과부류 개인 2천만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가족”을 “신청 중도매인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중도매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도매시장 안”을 “해당 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 법령 및 업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을 “각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38조제1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도매시장법인이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를 한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표준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제6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제70조제3항 단서 중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를 “그 원본을 붙이거나 전자승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원활한 전파, 도매시장의 유통효율 향상,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판매원표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과”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도매시장 내”를 “도매시장”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로, “산정하되 그”를 “산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규격출하촉진”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매매참가인은”을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으로, “거래참가증과”를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로, “착용하여야 한다”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해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은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해 사용시설의 위치ㆍ면적ㆍ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할 수 있다.

제9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5항 중 “관리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자”로, “수산행정담당이 된다”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95조 전단 중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  원”을 “위촉 해제를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직무”로 한다.

제97조 중 “1/3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98조 본문 중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을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으로 한다.

제99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0조제5항 중 “운영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자”로, “수산행정담당이 된다”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를 “관계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로, “도매시장안”을 “도매시장에서”로 한다.

제122조를 제123조로 하고,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를 제외한 업무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3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은 생략 가능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절차) ① -------------------------------------------------------------------------------.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2. --------------------- 거짓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 ----------------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 범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생  략)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1. -------------------------------------------- 이상 또는 2회 연속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생  략)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 피성년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별	금 액
청과부류	법인 (생 략) 개인 1천만원
수산부류	법인 (생 략) 개인 (생 략)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

부류별	금 액
청과부류	법인 (현행과 같음) 개인 2천만원
수산부류	법인 (현행과 같음) 개인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 함은 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 최저거래금액이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생  략)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가족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 신청 중도매인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중도매법인은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은 생략 가능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정절차) ① ------------------------------------------------------------------------------.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2. ----------------- 거짓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신청서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9조제1항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 범위-------------------------------------------------------------------------.

제43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2. ------- 해당 도매시장-----------------------------------------------------------------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55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 ③ (생  략)

제55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2. 관계 법령 및 업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삭  제>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 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3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 각 호에서 정한------------- -----------------------------------------------------------------------------------------------------------------------------------------------------.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한다.

② ----- 법 제38조제1호-----------------------------------------------------------------------.

제60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매매방법) ① ------------ 하는-- -------------------------- 하여야---------------------------- ---.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 -------------------------------------------------------------------------------------------------------.

제6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에 의해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도매시장법인이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를 한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5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표준규격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삭  제>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삭  제>

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삭  제>

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70조(판매원표 관리) ①ㆍ② (생  략)

제70조(판매원표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그 원본을 붙이거나 전자승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원활한 전파, 도매시장의 유통효율 향상,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판매원표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공시내용) ① (생  략)

제79조(공시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ㆍ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 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ㆍ재 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③ ----------------------------------------------. ---- 도매시장----------------------------------------- 자------------------------------ 산정하며,-- ---------------------.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규격출하촉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7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해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은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해 사용시설의 위치ㆍ면적ㆍ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ㆍ점포수 조정ㆍ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9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9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수산행정담당이 된다.

⑤ ---------------------------------------------- 해당 업무담당자------------------------------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해당직 ---------------------------- 하며, 한 차례만---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필요로 하는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 위촉 해제를  원--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직무-------------------------------------------------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 3분의 1 이상 ---------------------------------------------------------------------------------------------------------------.

제98조(수당)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수당)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4. 시장------------------------------

제100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100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수산행정담당이 된다.

⑤ ---------------------------------------------- 해당 업무담당자------------------------------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5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 ② (생  략)

제105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③ -------------------------------------------------------------------------------------------------------------------------- 발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④ --------------------------------- 날부터-- ------------------------------------------------------------------------------------------------------------------------------------------------------------. ------------- 관계 규정을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생  략)

제11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 시킬 수 있다.

② ------------------------------- 자--------------------------------------------------- 도매시장에서-----------------------.

<신  설>

제1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를 제외한 업무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122조 (생  략)

제123조 (현행 제122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