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88호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거래관계자 표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매․입찰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적으로 지정한 조항을 삭제(안 제3조 삭제)

◦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관계자를 표시하기 위해 거래참가증 패용 및 일정복장을 착용하도록 한 규제가 과도하여 거래참가증 패용으로 거래참가자를 구분하고 일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의무 규제를 완화(안 제5조제1항)

3.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4. 9. 6 ~ 9. 2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우편번호 791-944)

◦ 전화 : 054-270-5513, FAX : 054-270-5520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또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www.pohangmark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매”를 “매매”로, “매매참가인은”을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으로, “패용하고”를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로, “착용하여야 한다.”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다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2. 단무지, 절임류, 무침류, 묵류, 두부, 메주 등 농어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로 물량이 적은 품목 3.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중 반입물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품목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거래참가증을 패용하고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삭 제>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 -------------------------- 매매----- ---------------------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 --------------------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