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89호

공       고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용가의 정수처분

-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4. 9. 17 ~ 10. 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수도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수도행정과(전화 270-5337, FAX 270-5320)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의 “1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담당자에 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