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90호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추진과

❍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증지의 납부(안 제3조 제2항)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안 제6조)

❍ 변상책임(안 제7조)

❍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종이수입증지 폐기(안 부칙 제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10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503, fax 054)270-2490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

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

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

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

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

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고,

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종이수입증지 환매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여”를 “인영하여”로 하고, “붙이기”를 “인영하기”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제1항 관련)

포항시수입증지

(상징도안)

000원

2015.01.01

(계기번호)

포항시수입증지

(상징도안)

수수료무료

2015.01.01

(계기번호)

※ 규격 :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

월일	금일까지 납입금액 (A)	전일까지 납입금액 (B)	금일결손 (C)		금일발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붙  임 : 일일전표 1부.  끝.

붙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