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94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     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함양코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설(안 제7조 2 ~ 제 7조 8)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기준 신설(안 제7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8호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월 30,000원/명. 사망위로금 : 300,000원/명

∙ 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7조의 3)

- 지급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신청자

- 관계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제외

∙ 수당 신청방법 규정 신설(안 제7조의 4)

-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

∙ 수당지급 결정시기 규정 신설(안 제7조의 5)

- 본인신청에 의한 신청일 속한달 부터 지급

- 매분기 수급권자 예금계좌 입금

∙ 수당지급 중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 6)

- 수급권자 사망 및 전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당 수령

∙ 수당환수 규정 신설(안 제7조의 7)

- 기 부당 지급된 수당, 수당수령 목적 위장 전입신고자,

- 수당반환 거부 시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한 징수 가능

3.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4. 9. 26 ~ 10. 17 (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 전화 : 054-270-2918, FAX : 054-270-2920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로 하고, “지원에

관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제1호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

란”으로,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으로,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이를 선양하기”를 “선양하기”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7조의2에서부터 제7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 1명당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제7조의3(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시에서 정한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4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제7조의7(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0일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0일
등록번호
국가보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지급계좌/예금주 (금융기관명)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보훈기본법」-------------------------- ---------------------------------- ---- 지원에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 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 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 라.(생 략)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 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 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 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함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 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함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 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포항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 ---------------------------------- ---------------------------------- ---------------------------------- ---------------------------------- 가. ~ 라.(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란 ------------ ---------------------------------- ---------------------------------- ---------------------------------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 ---------------------------------- ---------------- 4. "보훈단체"란 ------------------ ---------------------------------- ----------------------------------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 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 ------- 선양하기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3.(생 략)	제6조(예산 지원) ---------------- ------------------------------- --범위에서------------------------ ---------------- 1. ~ 3.(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3.(생 략)	제7조(복지지원 등) ---------------- ---------------------------------- ------------------------관계 법령 ------- 범위에서 ----------------- ---------- 1. ~ 3.(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 1명당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신 설>	제7조의3(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시에서 정한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4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 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신 설>	제7조의7(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 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